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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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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심사절차


구제제도

석면피해인정 등에 대한 구제제도

  • 석면피해인정 등 공단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특별행정 심판제도로써 심사 및 재심사 제도를 둠
    •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 설치·운영
    •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 환경부 내 설치·운영
  • 심사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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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구성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내 설치된 심사청구 심의기구

  • 위원장 포함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

    ※ 석면질병 관련분야 전문 과목 전문의 과반수 이상 포함

심사위원 자격

  • 변호사로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영상의학, 산업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핵의학, 병리학 등 석면질병 관련분야 전문과목 전문의로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환경 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환경보건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심사위원 위촉 및 임기

  • 위촉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 임기 : 위원 및 위원장 2년, 연임 가능

심사청구 대상

  • 법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에 관한 사항
  •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 법 제21조에 따른 징수금에 관한 사항

심사청구기한

  •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심사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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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서 제출(별지 제16호서식)
  • 심사청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심의·의결
  •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석면질병 관련분야 전문 과목 전문의 2명이상 출석

심리·결정기한

  •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심사청구 결정서 기재사항
    • 심사청구 사항, 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 주문,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결정 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심사청구 결정 시 심사청구인에게 그 결정에 관하여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알려야 함

  • 심사청구인에게 심사결정서 정본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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