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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제도 및 석면폐증 석면피해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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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제도 및 석면폐증 석면피해인정기준


국내에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석면 광산 또는 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등 환경적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그동안 그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 방안이 없어 환경부에서는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
(2011.1.1.시행)하여 환경적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생활수당 등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인정하는 석면질병은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이고, 
석면폐증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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