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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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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요건 및 등록절차 규정(안 제42)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석면조사기관,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감리원 등 석면해체작업감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음압측정기 등 석면해체작업감리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 등록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등록요건은 별표 32로 정함.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별표 33으로 정하되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의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 가능(안 제423)

. 환경부장관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평가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과 관련된 기술검토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51조제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3조제1항제3호 단서 중 별표 12 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유아교육법7조에 따른 유치원,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으로 한다.

42조를 제42조의2로 하고, 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 및 절차) 법 제30조의21항 전단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석면해체작업감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음압측정기(陰壓測定機) 등 석면해체작업감리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2.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26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분야의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6.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7. 산업안전보건법42조제4항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지정측정기관

8.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대행업 등록을 한 자

9. 그 밖에 석면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감리인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비영리 법인

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구체적인 등록 기준은 별표 32와 같다.

1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0조의21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변경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신청 및 등록 변경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42조의2(종전의 제42)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의24법 제30조의44으로 한다.

6장에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2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취소 등의 기준 및 기간) 법 제30조의63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환경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의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환경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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