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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설명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설명자료 


1. 법의 목적(제1조) 및 산업재해 범위(제2조) 확대

1. 개정배경


□ 현행규정

ㅇ법의 “목적 규정”은 법령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밝혀 그 법령의 각 조문을 해석하고 집행할 때 개별 조문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한 해석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

ㅇ 산업안전보건법 은 그 목적을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으로 규정 *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함(법 제2조제1호)

- 법의 보호대상도 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 산업재해의 정의에서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만을 의미하는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 문제점

ㅇ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 실태에 맞게 근로계약관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의 보호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으나,

- 산업안전보건법 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 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산업안전 보건법 의 보호대상에서 제외 됨

- 특히, 고용관계가 불확실한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화물트럭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음식점 배달대행원 등 플랫폼 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보호의 사각지대임


이에, 사업을 영위하면서 위험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자가 근로자 외에도 위험에 노출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의무를 부담하는 입법체계를 갖추기 위해 우선적으로 법의 목적을 확대할 필요


2. 개정내용

ㅇ 산업안전보건법 의 목적을 확대함

-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 →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 함(제1조)

ㅇ 산업재해 정의를 “근로자” →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ㆍ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확대함(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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