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료

수질·생태, 물 활용, 사회경제 부문을 종합 고려한 4대강 16개 보 평가체계 마련

▷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에서 4대강에 공통 적용할 3개 평가군, 17개 평가지표 및 보 처리방안 결정방식 확정

▷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은 그간의 분석결과에 비용편익 분석 등을 추가하여 내년 2월 결정하기로 의결 

 환경부 소속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공동위원장 홍정기, 홍종호)는 12월 21일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제1차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 회의를 통해 평가지표와 보 처리방안 결정 방식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위원회는 4대강 16개 보에 적용할 3개 평가군을 수질·생태, 물 활용, 경제·사회 3개로 정하고, 평가군별 지표는 수질·생태 10개, 물 활용 5개, 경제·사회 2개 등 총 17개로 결정했다.

평가지표의 주요내용 및 보의 활용, 관리·해체 비용 등을 반영한 비용편익(B/C) 분석을 중심으로 보 해체 여부를 우선 평가하되, 

수질·생태, 물활용에 대한 심층모니터링 결과와 국민·지역 선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판단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확정된 공통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수계·보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각 보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예시) 낙동강 수계의 경우 '먹는물 안전성'을 평가지표에 추가
아울러 이번 기획위원회에서는 그간 금강·영산강의 보 평가 연구와 보 안전성 사전조사 진행상황도 함께 논의되었다.

논의 결과, 그동안 진행해 온 수질·생태 및 물 활용 중심의 평가 결과에 이번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용편익 분석을 추가하고,

이후 평가부문 간 교차검증과 전문위원회별 검토 등을 거쳐 내년 2월 개최될 기획위원회에서 보 처리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제시된 처리방안은 이후 보별·수계별 공론화 등을 거쳐 내년 7월경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위원회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3호, '18.8.17)'에 따라 개최됐다.

환경부는 지난 9월부터 공통 및 수계별 연구용역*에 착수한 이래 연구진 간 논의, 전문가 자문, 4대강 조사·평가 전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친 보 공통 평가체계(안)을 기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다.
* 보 공통 평가 연구(KEI, 황상일), 한강 수계(강원대, 김범철), 낙동강 수계(인제대, 박재현), 금강 수계(충남연, 이상진), 영산강 수계(전남대, 이학영)

기획위원회는 정부위원 7명*과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되며, 보 개방 및 영향 모니터링 계획, 보 처리계획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 환경부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장, 지원관, 5개 유역·지방청장
** 4개 분과(물환경, 수리·수문, 유역협력, 사회·경제)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홍정기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다양한 평가요소와 수계별 특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평가체계가 마련된 만큼, 이를 토대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4대강 16개 보의 처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붙임 1. 보 평가지표 및 보 처리방안 결정 방법
        2. 보 처리방안 추진일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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