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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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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목적(제1조) 및 산업재해 범위(제2조) 확대


1. 개정배경
□ 현행규정
ㅇ법의 “목적 규정”은 법령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밝혀 그 법령의 각 조문을 해석하고 집행할 때 개별 조문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한 해석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

ㅇ 산업안전보건법 은 그 목적을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으로 규정
*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 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함(법 제2조제1호)
- 법의 보호대상도 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 산업재해의 정의에서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 문제점
ㅇ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 실태에 맞게 근로계약관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의 보호대상으 로 할 필요가 있으나,
- 산업안전보건법 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 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산업안전 보건법 의 보호대상에서 제외 됨
- 특히, 고용관계가 불확실한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화물트럭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음식점 배달대행원 등 플랫폼 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보호의 사각지대임

- 이에, 사업을 영위하면서 위험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자가 근로자 외에도 위험에 노출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의무를 부담하는 입법체계를 갖추기 위해 우선적으로 법의 목적을 확대할 필요


2. 개정내용
ㅇ 산업안전보건법 의 목적을 확대함
-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 →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제1조)
ㅇ 산업재해 정의를 “근로자” →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ㆍ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확대함(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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