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1 석면이란?

석면은 그리스어로 불멸의 물질’ 이라는 뜻을 가진 섬유상의 ‘규산염 광물류 입니다．

석면은 단열성，내열성，절연성이 좋고，산이나 알칼리와 같은 화학물질에 대한 내구성이 강하며 내마모성이 좋아 건축자재，자동차 부분품 등을 비롯한 여러가지 제품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2 석면은 위험물질

석면은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되어 폐포 또는 흉막에 침착하여 악성 중피종, 페암, 석면폐 등과 같은 질병을 유발하며, 특히 각섬석계의 실석면과 정석면은 사분석계의 백석면에 비하여 인체에 더욱 유해합니다.

3 석면조사란?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 함유제품의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석면조사는 누가 · 언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철거， 멸실， 유지 · 보수， 리모 델링， 인테리어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 해체하려는 경우 사전에 석면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록 · 보존해야 합니다.

5 석면조사 대상

◆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석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규모에 따라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기관석면조사” 와 의무 주체가 스스로 실시하는 “일반석면조사” 로 구분됩니다.

구분	기관석면조사	일반석면조사
방법	-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실시	- 육안，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을 통해 조사（석 면함유 여부， 위치， 면적）실시
대상 규모 (시행령 제30조의3)	. 건축물 :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50mZ이상이면서 철거 ·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mz 이상 - 주택 :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2O0m2 이상이면서， 철거 , 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200mz 이상 - 설비 : 1.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 피복재， 개스킷（ Gasket), 패킹（ Packing ）재， 실링（ Sealing ）재， 그 밖의 유사용도로 사용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m" 또는 부피의 합이 1m2이상 2.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이상 이면서 철거 · 해체하려는 부분의 합이 80 mZ 이상 예） 주택（아파트）의 연면적이 1, 500m2 이고， 철거 ·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250m2인 경우 기관석면조사대상	- 기관석면조사 대상 이외 예） 상가건물의 연면적이 250mz이고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40 cn2인 경우 일반석면조사대상
서류 보존기간	. 소유주 등과 석면조사기관이 3년간 보존	- 소유주 등이 해체 · 제거 작업종료시까지 보존
위반시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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