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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 제거작업 발주자의 책임 등

석면해체 ․ 제거로 인한 주민의 건강 및 환경영향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 고용노동부는 2009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이나 설비의 해체 ․ 제거작

업 시 석면 함유 여부를 사전 조사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석면해체 ․ 제거업자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 ․ 제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9434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과 동법인 시행령(대통령령제21653호, 2009. 7. 30. 공포, 8. 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및 절차, 석면해체 ․ 제거업자의 등록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 법적 보완을 하였다. 그러나 법 적용에 있어석면 조사 결과의 검증 및 석면해체 ․ 제거업자에 의해 수행되는 작업이 적절히 이루어 지는지 감독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작업 전반에 대한관리감독은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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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 인근 주민들의 석면피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있으나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다양한 석면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어려운 상황이다. 2009년 3월 환경부 보도 자료를 보면 전국 건축물 석면해체 ․ 제거 작업장 155개소 중 전체 20%인 31곳에서 대기 중 석면 농도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 9월 왕십리 뉴타운 지역 내 홍익 어린이집 사건은부적절한 석면해체 ․ 제거작업 관리감독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2012년 4월 29일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서는 석면해체 ․ 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석면해체 ․ 제거작업장 주변 지역에 대한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석면해체 ․ 제거업자에게 석면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를 부여하며, 기준 초과 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석면해체 ․ 제거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석면해체 ․ 제거작업에서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로 하여금 석면해체 ․ 제거작업 감리인을 지정하여 석면해체 ․ 제거작업 시 석면배출허용기준과 석면농도를 관리하여 석면비산을 방지하도록 규정하였다.

석면해체 ․ 제거작업 감리란 석면해체 ․ 제거 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건축주가 석면해체 ․ 제거작업 감리인을 지정하여 해당 석면해체 ․ 제거 작업 현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석면 비산방지 및 석면해체 ․ 제거 작업자 및 주변 거주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영향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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