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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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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76회 작성일 20-02-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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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신설 2017. 2. 28.> [시행일:2018.1.1.] 제3호목


건축물석면조사 상 건축물(제29조 련)


1. 연면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국회, 법원, 헌법재소, 앙선거리원회, 앙행정기(통령 소속 기 과 국무총리 소속 기을 포함한다) 그 소속 기과 지방자치단체가 소 유 사용하는 건축물

나. 「공공기의 운에 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이 소유 사용하 는 건축물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사용하는 건축물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소유 사용하는 건축물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등교육법」 제2조 는 「고등교 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지하역사(출입통로·합실·승강장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 다)인 건축물

나.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면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철도역사의 합실로서 연면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의 합실 로서 연면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합실로서 연면이 5천제곱미 터 이상인 건축물

바.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여객터미로서 연면이 1천5백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사. 「도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으로서 연면이 3천제곱미터 이상 인 건축물

아. 「박물 미술 진흥법」 제2조제1호 는 제2호에 따른 박물 는 미 술으로서 연면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자.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으로서 연면이 2천제곱미터 이상 이거나 병상 수가 100개 이상인 건축물

차.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이 500제곱미 터 이상인 건축물

카.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연면이 1천제 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타. 「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으로서 연면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유통산업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규모포인 건축물

하. 「장사 등에 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치한 시설로 한 정한다)으로서 연면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거. 「화 비디오물의 진흥에 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상 (실내 화상으로 한정한다)인 건축물

. 「학원의 설립·운 과외교습에 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 서 연면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더. 「시산업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로서 연면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러. 「게임산업진흥에 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 공업의 업시설로서 연면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연면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문화 집회시설로서 연면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의료시설로서 연면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노인 어린이 시설로서 연면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비고: 1동의 건축물 일부만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석면조사 상을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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