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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5. 11.] [대통령령 제31682호, 2021. 5. 1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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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석면조사
댓글 0건 조회 5,339회 작성일 21-06-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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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5. 11.] [대통령령 제31682호, 2021. 5. 11., 일부개정]

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 044-201-6817


제30조(친환경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이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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